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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스쿨존'에서 크게 다침
-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양형기준 확정
■ 형벌 현황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쿨존 현황 및 법규
-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내 서행
- 제한속도 어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
-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 양형기준 처벌 규정 강화개정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 4년
▶무면허운전은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 가능
▶교통사고 도주 시, 기존 양형기준은 5년이, 6년까지 선고 가능
▶사망사고 도주 시, 10년형 선고,
※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 최고 형량까지 가감 유동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상해시 최대 징역 10년 6 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 + 음주운전 3년) 선고
▶위와 같은 경우, 어린이 사망 시 징역 15년까지 형이 증가, 음주 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도주 시,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 시 각각 징역 23년 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됨
■ 민식이 법, 스쿨존 사고 '반전' 없었다.
▶ 민식이 법 현황
- 사고발생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 (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 이 사고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
- 가중 처벌 내용의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
▶ 민식이 법 경과
2022년 9월 25일로 '민식이 법' 시행된 지 1000일 경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 '민식이 법' 실효성 논란이 이어짐
경찰청이 국회 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 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 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 2022 년 1 ~ 9월 399건(사망 1명, 부상 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됨.
2022년 10 ~ 12월 통계가 포함되면 사고 건수가 2020년 ~ 2021년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
■ 이전판결 예시 및 최근 사고 발생·진행 중 사건의 경과
▶ 이전판결 예시(2020년 1월 ~ 2022년 6월)
양형위 운영지원단 제공,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또는 교통사고의 1심(단일 범죄) 전체 사건(165건)을 보면 선고된 건 6건(3.7%)에 그쳤다.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피해자 쪽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 최근 사고(최승아 양 등) 발생 사건의 경과
1. 사고 개요
2023년 4월 8일 낮,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도로 달려들어 보행 중이던 어린이들 4명을 충격하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2. 사고 경과(재발 방지 차원 가족들 사고 영상제공 공개)
▶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 만취 상태 음주운전을 하던 65세 운전자 방○○가 몰던 SM5 차량이 연석과 충돌하여 중 양선을 넘고 인도로 돌진
▶ 9살 배승아 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 사고 발생
- 4명의 어린이들 모두 중상, 병원으로 이송, 당시 9세였던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 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 결국 사고 11시간 만에 사망.
- 동년 4월 10일 기준, 부상당한 3명의 상태도 좋지 않아, 1명은 뇌 수술을 받은 뒤 중 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 해졌으며, 또 다른 1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