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 다양화, 지능화되는 불법 금융 광고, 서민금융 등 사칭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불법 사례 및 대책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 최근 금리와 물가가 고공행진, 어려움이 커진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주목받자, 관련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짐 - 이 때문에 서민 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기관 확대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 - 기존에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만 이용 중지 요청 가능 - 과기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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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3.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