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 · 시공 ·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며,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 LH 혁신 방안 발표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