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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 · 시공 ·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며,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 LH 혁신 방안 발표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137
■ LH 혁신 방안
◆ 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독점에 따른 공급여력 및 경쟁 부족
▶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독점 카르텔
1) '내 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하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잘 짓는 사업자가 더 많이 짓도록 함
2)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 등을 전문기관으로 이관
▷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품질, 가격 중심 경쟁을 유도
▷ 설계 및 시공 → 조달청
▷ 감리 → 국토 안전관리원(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
3) '전관 취업 업체' 입찰 제한 등 전관 영향력을 원천 차단
▷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강화
*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 제한
*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 → 2급 확대(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 차단)
* 전관 업체 취업대상자는 2급 이상 퇴직 → 3급 이상 퇴직
* 대상업체는 200여 곳 → 4,400여 곳
4) 'LH 공공주택' 검증 강화, 부실 업체는 퇴출
▷ LH가 설계하는 아파트의 구조 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
▷ 구조도면 등 주요 항목은 외부에 공개
※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내 사업 수주를 제한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①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건설사 대신 지자체 감리 선정 확대 등
② 감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실력 있는 감리,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 · 우대
③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하도록 건축사는 설계 총괄, 구조도면은 전문가가 작성
④ 부실시공을 차단하도록 주요 공정 현장 점검, 불량골재 유통 차단 등
* 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
* 2024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을 마치고,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 미래기술, 스마트 건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현황 및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그동안 낮은 감리비가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도, 적정 수준의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부족분을 건축 가산비에 반영합니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료 도움]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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