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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론 살기엔 팍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 노인 대국 일본의 현황
◆ 한일 양국의 사회변화 비교와 고령인구 현황
◆ 일본의 정년 후 삶의 변화
- 70대 고령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정년 후 일자리에 만족
- 현역 때보다 수입은 큰 폭 감소, 대신 업무량이나 책임, 인간관계 등의 만족으로 스트레스 해소
- 연금 개혁 이후, 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확장
- 연금 수령액 역시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계속 감소
▶ 일본의 연금 개혁을 통한,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액 조정 결과
- 정년이 지났음에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일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증가
- 2010년엔 70세 남성의 35%만 일을 했지만, 2020년엔 전체의 46%가 일하고 있음(노인 거의 절반이 취업)
■ 장년. 노년층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및 일본의 세대간 일자리 갈등
▶ 일본, 노인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쟁
- 과거, 실업률이 높아서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 발생
- 하지만 지금 일본은 저출산으로 일손이 부족, 실업률은 역대급(약 2.5%)으로 감소(노인 취업 영향)
- 현재는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훨씬 많아, 일자리 관련 세대 간 갈등은 거의 해소
▶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8% 정도, 출산율이 0.7명대로 낮음(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음)
■ 노인 빈곤율 OECD 1위지만, 노인에 돈 안 쓰는 한국 정부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차지
▶ OECD 공개(2017년 기준),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
- 한국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 전체 회원국 38개 나라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은 수준
- 공적연금은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한국의 약 2배에 달함)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
(연금 적립 1천조 원 시대에 빈곤 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 이는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보다도 훨씬 적음
▶ 한국, 일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및 연령대별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
- 20~75대 : 60세 이후 노년층으로 갈수로 만족도는 증가, 75세 61.2%
- 20~70대 : 20대 48.4%로 시작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낮아짐, 70대에서 54.9%로 상승
- 노인 취업이 만족과 행복의 지수를 끌어올림
■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연도별 현황
▶ 연도별 가입자 현황
▶연도별 급여지급 현황
■ 일본의 취업 실태 조사 현황(퇴직 전후로 직업 만족도 급상승)
- 신입사원 시절에 비교적 높았던 직업 만족도는, 점점 낮아져서 50세 전후에 바닥으로 하락(35.9%)
- 만족도 재상승은 60세 취업자의 45.3%, 70세 취업자의 59.6%가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상승
◆ 퇴직 이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 여건
- 통계를 보면, 퇴직 후 일자리는 월 소득 10만 엔(90만 원)이면 충분
- 퇴직한 65~69세 고령 부부의 생활비는, 대략 월 30만 엔(270만 원) 전후
- 65세 이후에는 연금 등으로 20만 엔 정도 수입이 발생, 부족한 10만 엔은 정년 후 일자리로 바로 채우는 방법
◆ 일본, 일하는 고령자는 계속 증가 추세
- 60세 남성의 79%, 65세 남성은 63%, 70세 남성은 46%가 일하고 있음(노인 일자리 양산 의미)
- 임금 환경도 개선 중, 단시간 근로자 평균 시급은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
■ 한국, 노인 인구 급증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대비 부족 우려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구는 10.3%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높음(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
- 2020년 기준 38.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1위)
- 현행 제도 유지 시, 2045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1.5%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 현황(2023년 6월 말 기준)
◆ 국민연금 기금 개요
-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 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투자금으로 설치
- 적립된 기금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
▶ 국민연금 기금 적립 현황
1988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1302.1조 원을 조성. 연금 급여 등으로 319.4조 원을 지출하고 현재 983.1조 원에 달함
◆ 누적 성과 개요
- 국민연금은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운용성과 제고에 노력
-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6월 실시
▶ 운용성과 개요
- 누적 성과급 535.3조 원(1988~2023년 현재), 연간수익금 84.0조 원(2023년~2023년 현재)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기금운용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jsppage/fund/fund_main.jsp
■ 고령화 급격 진행 및 노인 빈곤 해소 방안
2040년에는 근로 인구(20~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60%에, 연금 지출도 GDP 대비 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이런 지출을 감당 불가하여 결국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에 대처 불가하므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재원 등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포스팅에서, 일본의 노인과 연금에 대해 피력하는 것은, 일본의 현재와 10년전의 일본의 노인과 연금 사정을 이해하므로서,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금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10년전의 일본의 연금 사정이, 오늘 날 우리나라가 처해진 현 주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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