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 · 시공 ·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며,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 LH 혁신 방안 발표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

■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뉴홈은 2022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거 정책 브랜드입니다. ◆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 뉴홈 사전 청약 일정 ▶ 20일 국토부는 9월 22일부터 총 3,295세대의 뉴홈(공공주택 50만 세대) 사전청약을 시행 ▶ 22일에 일반형 사전청약을 진행, 25일에 나눔형, 26일에 선택형, 27일에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 1) 정부가 2023년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섬 2) 국토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 - 공급 시기도 2회(상. 하반기)에서 3회(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