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살기엔 팍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 노인 대국 일본의 현황 ◆ 한일 양국의 사회변화 비교와 고령인구 현황 ◆ 일본의 정년 후 삶의 변화 - 70대 고령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정년 후 일자리에 만족 - 현역 때보다 수입은 큰 폭 감소, 대신 업무량이나 책임, 인간관계 등의 만족으로 스트레스 해소 - 연금 개혁 이후, 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확장 - 연금 수령액 역시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계속 감소 ▶ 일본의 연금 개혁을 통한,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액 조정 결과 - 정년이 지났음에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일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증가 - 2010년엔 70세 남성의 35%만 일을 했지만, 2020년엔 전체의 46%가 일하고 있음(노인 거의 절반이 취업) ..

수급 시작 나이 63세에서 66~68세로,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지급 1. 연금 재정 계산 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안 토대로 검토 2. 보험료율 15%~18%에, 수익률 1% 올리면 기금 고갈 방지 가능 3. 국민연금 67세까지 내고, 68세부터 받는 방안 제시, 지금 20살도 평생 보장 4. 국민연금 보험료율, 0.6% 포인트씩 올려 12~18%로 상향 ■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18개 시나리오 제안 중 선택)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