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사채업자 특별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 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라고 특명을 내린 지 21일 만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불법 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 ·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더욱 다양화, 지능화되는 불법 금융 광고, 서민금융 등 사칭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불법 사례 및 대책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 최근 금리와 물가가 고공행진, 어려움이 커진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주목받자, 관련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짐 - 이 때문에 서민 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기관 확대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 - 기존에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만 이용 중지 요청 가능 - 과기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