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전 국민을 경악과 분노케한 사건이며 아직 상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픈 현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 조치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년간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설 시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 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