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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악성 임대인명단 공개로 강력 대응

스윗쏭 2023. 12. 29. 19:37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전 국민을 경악과 분노케한 사건이며 아직 상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픈 현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1)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자,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2)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 가능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3)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 결정

*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

*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

4)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 파악 가능

* 전세 계약을 체결 시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

5) 2024년 말까지 악성 임대인 450명 추가 공개

*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불과,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

*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 예정

1) 악성 임대인 310명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 3,081억 원(1명당 42억 원 가량)

2)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전체의 38.5%인 5,038억 원

△최악의 악성 임대인 : 377세대의 보증금 82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 집주인

△2위 악성 임대인은 783억 원(410세대), △3위는 586억 원(248세대), △4위는 580억 원(286세대), △5위는 546억 원(233세대)을 떼먹은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