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주 차(12.18~22) 경제 일정 ◆ 12월 18일(월) △S&P500 신규 종목 편입 △블루오리진 로켓 발사 재개 △신한금융그룹 '신한 슈퍼 쏠'출시 △취약계층 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1월 19일) ◆ 12월 19일(화) △ 페덱스 실적 발표 △네이버, 삼성전자 공동 개발 AI 반도체 공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베타 테스트 개시 △5G 28㎓ 신규 사업자 모집 마감 ◆ 12월 20일(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중국 12월 대출우대금리 발표 △일본 '도시바' 상장폐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미국 11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발표 △국회 본회의 ◆12월 21일(목)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 △국내..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 · 시공 ·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며,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 LH 혁신 방안 발표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사채업자 특별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 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라고 특명을 내린 지 21일 만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불법 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 ·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 조부모 아이돌봄비 수당 핵심 내용 요역 1) 친인척 3,724명, 민간 도우미 148명 등 지원 혜택 2)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 월 30만 원 지원 3) 9월 1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4)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 타 지자체도 도입 추진(경기, 부산, 광주 등) 5) 매달 1~15일 '출산 · 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