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한민국정부의 달라지는 정책달력 1

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달력 소개

12월, 대한민국정부의 달라지는 정책달력

[목차]

1.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

 

온기를 나누는 12월, 2023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한 장,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변동되는 중요정책에 대한 정보이니만큼, ​정책 달력에서 꼭 확인하고 보시면 여러분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월 31일, 마감 임박)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감 임박, 신속한 신청 필요)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 면제 은행(총 6곳)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면제 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 시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가동

* 저신용자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달라지는 정부 정책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08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월 1일~)

도시가스 요금폭탄 고지서(좌: 956,240원 / 우: 397,850원) ㅎㄷㄷ........

397,850원)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 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가스 캐시백 개요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 2022년에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난방비 절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 보러 가기 https://k-gascashback.or.kr/ko/

 

☛ 달라지는 정부 정책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1747

겨울철 에너지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월 1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 기간 : 보호 종료 후 5년

 

* 지원 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보건복지부 자립정보ON 보러가기 https://jaripon.ncrc.or.kr/home/kor/main.do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 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발표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보러 가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8845&act=view

☛ 달라지는 정부 정책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224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출처 : 대한민국 공식 대표 블로그 정책 공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 2023년 제야의 종소리가 온누리에 가득, 남은 시간 못다 이루신 일 마무리 하시길!

 

제야의 종 타종행사

♥ 도심 빌딩 위로 솟은 희망의 새해 일출!

 

도심 위로 솟은 새해 일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