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아픈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 이번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 몸은 아픈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생계비 걱정으로 애태우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 모든 걸 정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게 하여, 우리 서민 삶의 질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내용 ⓵ 상병 수당제도는, 정부가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 ⓶ 시범운영 지자체 6곳 선정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곳 ⓷ 지난 7월 4일 ~ 2024년 6월까지 1년간 시행하며 3가지 모형을 제시 ⓸ 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한 대출 규제 푼다. ■ 개요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를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 완화 - 1년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후속 세입자 없어도 지원 - 대출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타 용도로 활용 못하게 엄격히 관리 -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제약 -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환원 가능토록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집주인) -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가입 기준을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 - 공시가격 적정 비율도, 150%에서 140%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멀티데믹’ 우려 (2023.7.23. 모 방송뉴스) ■ 개요 (7월 23일~25일 자, 모 방송사 뉴스) 근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일 4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규모가, 지난 1월 겨울철 재유행 당시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일 1~2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현재 1일 4만 명대로 뚜렷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1일 5~6만 명대까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병원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여름 독감과 기침 환자가 많이 몰린다고 하지요. ■ 방송뉴스 내용 정리 (7월 23일~25일 자, 모 방송사 뉴스) - 지난달 6월 1일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 글 들어가기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보를 매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 우리 수산물과 천일염은 안전하다며 ,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 IAEA와 일본 정부, 한국 정부와 관계단체의 호소문 등에도 불구하고 , 우리 국민의 많은 수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 매체에서는 ,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다고 하는 결과를 방송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는가? 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 그간의 현황 경과와 입장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책과 브리핑 ▶ 정부 브리핑 내용 ✱ 후쿠시마 ' 원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