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상병수당 지원 신청

몸은 아픈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이번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 몸은 아픈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생계비 걱정으로 애태우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 모든 걸 정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게 하여, 우리 서민 삶의 질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내용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⓵ 상병 수당제도는, 정부가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

⓶ 시범운영 지자체 6곳 선정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곳

⓷ 지난 7월 4일 ~ 2024년 6월까지 1년간 시행하며 3가지 모형을 제시

⓸ 올해 지원금은 2022년 1일 최저임금 60%인 4만 3,960원

 

 

[상병수당 용어정리]

- 2023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 시범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1일 최저임금 4만 3,960원 지원

 

■ 상병수당 구체적인 시범 규정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시범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간 시범)

▷ 시범 도시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

➽ 일단 종로,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

   문제점을 보완한 후 2단계 -> 3단계를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지급 금액 : 1일 43,960원 (2022년 1일 최저임금 60%)

▷ 지급 기간 : 최대 120일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상병수당의 1일 지급 금액/지급 기간

- 2022년도 최저임금의 60%를 적용,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이 73,280원, 이 중 60%인 43,960원(1원 단위 절사)을 지급하는 셈

- 지급 기간은, 질병 및 부상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0일까지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약 5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음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종로, 부천, 창원, 포항, 순천, 천안 등 시범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

■ 상병수당 지원대책 모형 1~3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모형 1] 7일 대기 후 최대 90일간 지급,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가 해당

[모형 2] 14일 대기 후 최대 120일간 지급,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가 해당

 

[모형 3] 90일간 지급,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가 해당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부문별 한 신청을 막기 위해

- 3~14일 대기 기간 후 최대 90~120일 지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을 경우, 유급휴가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

- 이번 제도는 1년간 3가지 모형을 평가 후, 2단계 진행, 총 3년에 걸쳐 제도를 마련할 계획

-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한 예산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다고 함​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상병수당 제도의 정착과 관련한 객관적인 나의 입장

▶ 긍정적 측면

- 상병수당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즉 근로자 측 입장(정부 측( 입장)

- 한시적이나마 최저생계비라도 지원받는다는 게, 소정의 생계비 확보가 가능해 삶의 안정감 유지

- 특히 부상·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됨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 부정적 측면

-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필요 이상의 요양비가 지급되는 남용되는 상황이 발생 우려

- 이것이 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않는 사람조차, 무차별적인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

- 양질의 기업들과 근로자들만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또한 성실하고 양질의 기업과 근로자에겐, 기회균등과 형평성이란 사회적 가치의 혼란과 기회조차 상실하게 됨 (사회적 부작용 양산)

생계지원금을 받는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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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면서

2022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이제 막 도입의 첫발을 뗀 정책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원되는 막대한 비용의 충당 문제, 불법부정 수급 차단 문제, 부정 적발 경우 형벌 적용 문제 등 발생할 것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