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눈에 보는, 2024년 예산안 편성

● 내년도 나라 살림에 쓰일 돈의 흐름을 좇아서!

2024년 예산편성 방향 회의

우리네 살림살이도 보면, 비록 얄팍한 지갑이긴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면 쓰일 지출 부분 등에 생각하잖아요. 물론, 들어오자마자 나갈 돈이긴 하지만요. 어떻든 우리네 살림도 이럴진 데, 나라 살림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따라서, 2024년도의 나랏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앎으로 해서, 내년도 살림 규모와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지요.

● 2024년도 예산 편성 절차

2024년 예산편성 방향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일)

② 예산 편성 지침 확정(~3.31),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5.31)

③ 정부 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확정(3.28) →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 본격 돌입"

●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2024년 예산편성 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 '건전재정 기조란?'

- 국민의 세금 낭비 NO!, 불요 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 과학기술·전략산업 육성

-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4년 예산편성 방향

●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예산에 필요한 현금

1.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 전략·전략기술 투자

- AI·디지철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 활성화

2024년 예산편성 방향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 약자 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 소멸 대응·지방 시대 구현

-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 인재 양성

2024년 예산편성 방향

4. 국민 안전·경제 안보 강화

-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 안보 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 안전 체계 구축

- 일류보훈·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2024년 재정혁신 방향 3대 재정혁신 추진

2024년 예산편성 방향

⊙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집행 부진, 성과 미흡한 사업예산 → 축소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부당· 사용 시 → 고강도 페널티 부여

- 복지사업 →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 필수 소요만 반영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적극 발굴

- 유휴·저 활용되는 국유재산 →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올바른 정치, 행복한 국민들의 나들이

 

● 염원을 담아 보내는 글

국민들의 세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짠 예산안들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제발, 국회의 밀실합의나 지연 등이 없이 잘 합의되어, 내년 예산들이 조기에 순조롭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매년 이런 예산안들을 가지고 줄달리기하니까, 보기에도 너무 안좋아 보입니다.

내년에는 정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만 보시고, 매사 충실하고 매끈한 일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절함을 담아 전합니다.

희망을 담은 꿈의 고목

힘든 나라에 도움주는 부강한 국가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