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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폰에서 LTE 3만 원대 요금제 가입 가능
1. 2023년 11월 말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2024년 1/4분기에는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
-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3.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2024년 1/4분기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5.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2022년 3분기 기준)
■ 5G 폰서 LTE 가입,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 기존 요금제 현황
▷ 2020년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단말기 종류 구분없이 요금제 가입 가능(2023년 11월부터 순차적 시행)
▷ 그동안 이통 3사는,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하도록 강제
◆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개선 방안 협의
▷ 5G LTE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5G 요금제 개편, 2024년 1분기 시행)
▷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 선제 개선 방안 협의
▷ 이용자의 단말이 5G · 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통 3사에 부여함
◆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5G LTE 요금제 이용약관 개정
▷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
-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
■ 청년 혜택 강화에 중저가 단말 출시
◆ 과기정통부는 청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도 확대
- 3~4만 원대, 30GB 이하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
- 부가 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논의해 내년 1/4분기에 신설 예정(2024년 1분기 신설)
-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
-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 국내 제조사가 2023년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
▷ 현재 2년 중심 운영 중인 선택약정(통신 요금 25% 할인) 사전 예약 기능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토록 내년 1/4분기에 도입 예정(2024년 1월 시행)
◆ 이동통신 3사의 성능비교 현황(2022년 4월 26일~5월 14일 성능시험)
■ LG유플러스, 초개인화 5G 요금제 출시
▷ 너겟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 데이터 최저 1GB부터 무제한까지 속도제어 옵션과 조합할 수 있는 '너겟 요금제' 16종 출시
▷ 기존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8GB가 최저 용량
- 너겟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 제공량 1GB · 3GB · 5GB · 7GB 등 저용량 구간을 다양화
- 1GB는 월 3만 원, 14GB는 3만 8,000원까지 총 9종을 3만 원대에 이용 가능
▷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고 나면, 최소 400 Kbps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7GB, 14GB 등 일부 요금제는 속도제어 옵션을 변경 가능
- 가령 월 7GB 소진 시 속도제어 400 Kbps 요금제는 월 3만 3,000원인데, 1,000원만 추가하면 속도제어를 1 Mbps로 올릴 수 있는 식
글을 마치면서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천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새 통신사 시장 진입 유도)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9월 일몰 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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