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둥이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약정리] 1. 2024년부터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 신생아 수만큼 가정 관리사 지원 2.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3.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 등 지원 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4. 세 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전 국민을 경악과 분노케한 사건이며 아직 상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픈 현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정책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가족, 육아 분야와 교육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도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미래를 위한 투자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하루 8..
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달력 소개 [목차] 1.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월 29일까지, 마감 임박) 2.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모집(12월 29일까지, 마감 임박) ■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월 29일까지, 마감 임박, 조속 신청 필요)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목적의 사업인데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게 되며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해서인 지,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인데, 마감이 임박하였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