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달력 소개 [목차]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2. 눈꽃 동행축제 개최 3.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12월 1일~)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 · 대구에 이어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으로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령여부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현황 및 확대 * 단속 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 지역에서 운행..
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달력 소개 [목차] 1.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 온기를 나누는 12월, 2023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한 장,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변동되는 중요정책에 대한 정보이니만큼, 정책 달력에서 꼭 확인하고 보시면 여러분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월 31일, 마감 임박)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감 임박, 신속한 신청 필요)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
2024년 공공 기관 청년인턴 채용 및 운영계획 ◆ 2024년 청년인턴 채용 확대, 2024년 1월 기관별 발표 정부가 2024년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2만 2,000명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입니다. 엔데믹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반기에만 1만 3,000명을 조기에 채용할 계획이라는 점과 6개월 이상 인턴이 전년보다 8배 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채용 인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부분의 공공 기관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주요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 기관들이 내년 인턴 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오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온 설계 · 시공 ·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며,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 LH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 LH 혁신 방안 발표 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