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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시작하면서
치솟는 물가에 서민의 생활은 빡빡한데, 대중교통 기관은 나날이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하철 공사와 버스회사의 방만 운영도 문제겠지만, 고질적인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대중교통비 인상 이유 (서울시 기준)
2015년 6월 이후, 변하지 않았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을 확정
최근까지의 누적 적자 : 버스는 6,582억, 지하철은 1조 2,600억 원 발생할 것 예상
그 이유는 버스, 지하철 운영사의 누적 적자,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이 지속 발생
■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현황
지하철 기본요금 : 지하철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
- 2023년 10월 7일부터는 1차적으로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1,400원 적용
- 2024년 하반기부터는 150원이 추가로 올라 1,550원의 기본요금 결정
✱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
✱ 서울시는 당초 2023년 4월에 지하철 요금을 한 번에 300원 인상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연기 결정
✱ 결국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원래 계획대로 300원을 인상
▶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사유 : 무임승차에 따른 관계기관의 만성적 적자운영을 해소키 위함
■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 현황
서울 시내버스는 8월 12일부터 오전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 심야 노선버스는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인상된 요금 적용
✱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인상
■ 서울의 버스 요금 인상 폭 (카드 기준)
- 간 · 지선 버스 : 300원 인상 (1,200원→1,500원)
- 순환 · 차등 버스 : 300원 인상 (1,100원→1,400원)
- 광역버스 : 700원 인상 (2,300원→3,000원)
- 심야버스 : 350원 인상 (2,150원→2,500원)
- 마을버스 : 300원 인상 (900원→1,200원), 마을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또는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될 것 예상
■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경과 (타 지자체에 영향)
지난 12일,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제시
- 서울시 측은, 당초 올해부터 시내버스 300원 인상, 지하철도 300원 인상 방안 검토하였으나,
- 만성적 자임에도 불구,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와,
-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키로 결정
✱ 이에 따라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
이로써, 2015년 6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사유 마련
■ 버스 요금 적용과 알뜰교통카드 활용
향후 간지선 기준 시내버스는 1,500원, 지하철은 1,400원 (카드), 마을버스는 1,200원의 기본요금을 갖게 됨
✱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다 추가 요금은 동결, 청소년 · 어린이 할인 비율도 그대로 유지됨
✱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비, 교통비 절약 방법의 하나인 ‘알뜰 교통 카드’에,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비
✱ 알뜰교통카드 신청
대중교통비 인상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인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 가능
■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서울시 측 의견
-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케 됨에 유감 표시
-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정부 측 의견
-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운영 한계치에 이미 도달한 문제점에 대해선 이해
-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물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등할 가능성에 심히 우려스러움
시민 측 의견
-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과다 지출하고 있는 현시점임
- 음식, 식품 비용의 상승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이미 올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임
- 여기에 대중교통비와 각종 공과금 인상은 타 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에 우려함
■ 소비자물가지수 현황
✱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5.2%, 6월엔 전월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2.7%로 감소한 바 있음
✱ 식품과 수도, 전기, 가스세의 부담 심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교통’의 역할 큼
✱ 6월 기준, 교통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
- 휘발유, 경유, LPG, 부탄가스 등 에너지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 상반기에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정부가 나서서 상승 압력을 억눌렀기 때문
✱ 참고로, 통계청 기준 도시철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0.00%, 100.56%를 장기간 동안 유지
✱ 즉,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약 25%가량 인상되는 게 확정된 이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 가능성은 높아짐
■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쓰게끔 만든 이유는, 대중교통비 상승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서입니다.
근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걱정과 함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른 물가에 반비례하는 얇은 월급봉투만 만지면, 현실에 대한 경제적 박탈감이 엄습해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심기일전, 이 네 글자를 마음에 다시 새기어 힘을 내 전진해 나갈 수밖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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