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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분야별 주요 정책, 제도 내용
지난 포스팅에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주요 제도, 그 첫 번째로 세제 · 금융 및 교육 · 보육 · 가족 등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재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문화 · 체육 · 관광 및 통신 · 금융 · 에너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문화 · 체육 · 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2월~)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 발급 기간 :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이용 기간 :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3월 22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통신 · 금융 · 에너지
▶ 통신비 부담 완화(올 상반기~)
*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3 여신 금융 지원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
▶ 전기요금 부담 일부 보전(올 상반기~)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
4. 국토 · 교통
▶ GTX-A 개통 구간 확대(3월~)
* 올 3월에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
*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
※ 완전 개통 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
* 가입 대상 :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
* 예금금리 : 4.3%에서 4.5%로 상향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 당첨 시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 대출 지원
▶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자격 부여(3월 25일~)
*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
*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1월~)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 가능,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 도입(5월~)
* 서민 · 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 자전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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