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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분야별 보건·복지 정책 총정리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지난 시간 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가 전하는 글을 통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3년 대비 12.1% 증가한 금액으로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보건 ·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강화되고 개선되었는지를 가능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2024년도 분야별 예산 한눈에 보기
* 2023년도 예산 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 증액된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
◆ 사업 분야별 확보 예산
▲기초생활보장 17.9조, ▲취약계약지원 5조, ▲공적연금 44조, ▲아동 · 보육 10조, ▲노인 25조, ▲사회복지 일반 1조, ▲보건의료 0.3조, ▲건강보험 13조
1. 저소득층
◆ 핵심 지원사업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 생계급여 부분
생계급여 지원금 증액과 더불어, 의료급여 · 자활급여 · 디딤씨앗통장 · 재난적 의료비 부분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노인 · 사각지대
◆ 핵심 지원사업 :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증액 , 고독사 예방사업확대, 긴급 돌봄 서비스확대 등
어르신들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필요해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원액도 증가되었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또한 10개소에서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청년
◆ 핵심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2024년부터는, 이전까지 실태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도 50명을 더 늘려 확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4개 시 · 도를 선정해서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인상 40만 원 → 50만 원, △ 전담인력 확충 180명 → 230명, △ 사례관리 확대 2,000명 → 2,750명, △ 조기종료 지원 2024년 2월부터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2024.2.9. 시행)]
▶ 가족 돌봄 청년
△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 정서회복 지원 : 멘토링, 자조모임 등, △ 전담인력이 밀착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고립은둔청년
△ 온라인 발굴체계 구축,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기 회복, 사회관계 등
4. 장애인
◆ 핵심 지원사업 :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202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개선 · 확대될 예정인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해 월 333,850원으로 기존보다 1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또한, 부가급여도 월 지급액도 1만 원을 인상하여 최대 9만 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도 단가 인상과 더불어 대상자 수도 확대
* 단가 인상 : 15,570원 → 16,150원 / 대상자 9천 명 확대 : 11.5만 명 → 12.4만 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일자리 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
5. 출산 · 양육
◆ 핵심 지원사업 : 임신 출산 지원, 건강관리 지원, 부모급여 등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부터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까지,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시간제보육도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 원, 1명당 추가 시 월 50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 1,030개 → 2,315개 반 확대(2024년 7월부터)
▶ 다자녀가구 첫 만남이용권 확대 지원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원
6. 필수의료 강화
◆ 핵심 지원사업 : 응급환자이송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인력 양성 등
결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환자이송 프로세스와 진료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에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많은 정책들을 소개하느라 정책의 자세한 부분들은 소개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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