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정리 [주요 제도 요약 소개] 지난 2023년 계묘년 부동산 시장은 내 · 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 대출 규제 방안,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입니다. 2024년 부동산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시행 시기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문제 고민, 법률홈닥터로 무료 상담 [핵심 요약] 1.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2.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 신청 ◆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 · 군 · 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권 · 채무 관계에 얽혔거나 노동 분쟁 등 살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아..

2024년 다둥이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약정리] 1. 2024년부터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 신생아 수만큼 가정 관리사 지원 2.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3.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 등 지원 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4. 세 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 글은 전 국민을 경악과 분노케한 사건이며 아직 상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픈 현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란?..